밤샘조사 없애라

◎편의 봐줘가며 범행확인 어려워/진술임의성 법정서 다툴 사안철야조사에 관한 검찰의 입장은 제한된 수사기간에 은폐된 범행을 밝혀내 범법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수뢰 혐의가 짙은 피의자를 계속 추궁해 진술의 모순을 발견했는데도 늦은 밤이라고 조사를 중단한다면 무슨 수로 자백을 받아내느냐는 얘기다.
검찰은 우선 「철야조사」라는 용어부터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다. 단지 야간에 조사를 하는 것일 뿐 잠을 안재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야간조사」라는 표현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경변화등이 감지돼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야간조사를 하는 것이지 특정한 진술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검찰관계자들은 말한다. 야간조사가 밤샘조사로 이어진다고 해도 고의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검 중수부의 한 검사는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뇌물사건에서 검찰이 피의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어떻게 48시간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검찰도 일부 수사팀의 의욕이 지나쳐 야간조사가 밤샘조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이 검찰 수사의 강압성을 인정,무죄를 선고한 이성환 과천시장의 수뢰사건도 이 경우라고 한 검찰관계자는 설명했다.
검찰은 실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밤새도록 재우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밝혔다. 대검청사에 출두해 조사받으면서 혐의사실을 완강하게 부인,검찰을 당황스럽게 했던 이양호 전 국방장관도 철야조사를 받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피의자들이 조사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야간조사를 자처하는 경우도 없지 않고,잠을 재워도 대개 심리적 불안으로 오랫동안 자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설사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철야조사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것이 검찰이 시각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영장에 의하지 않고도 피의자 신문장소를 선택하고 체포장소의 압수 수색등을 할 수 있는 강제처분 권한이 제한적이나마 허용된다는 것. 압수 수색의 경우 특수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야간집행을 금하지만 피의자 조사에 있어서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같은 강제처분의 맥락에서 조사시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다는 입장이다.
중수부의 한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제 실시와 형사소송법의 「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 조항 위헌결정 등으로 수사기관이 「무장해제」를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수사권이 민생치안과 사회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국가 기능인 만큼 제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번 양보하더라도 철야조사의 합법성 여부는 법정에서 개별사건을 심리하면서 진술의 임의성을 놓고 다툴 사안이지 일률적으로 안된다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조진태 기자〉
◎전문가 의견/“피의자 방어권 무력화”/심리적 불안­자포자기상태 야기/헌법보장 행복추구권리 침해
재야법조인과 법학자들은 밤샘조사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비민주적 수사관행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먼저 밤샘조사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나아가 밤샘조사는 고문의 일종으로 헌법상 고문받지 아니할 권리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백형구 변호사는 밤샘조사가 필연적으로 행복추구권의 요소인 피의자의 수면권과 휴식권 등을 침해한다는 점을 근거로 「밤샘조사 위법론」을 편다. 밤샘조사가 헌법상 법률로만 제한하도록 규정한 기본권(행복추구권)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침해하고 있다는 것.
서울대 한인섭 교수(형법)도 『보통 사람들에게 잠이 많이 오는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뤄지는 밤샘조사는 피의자의 방어능력을 포기시키는 고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권영성 교수(헌법)는 밤샘조사의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채 철야신문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가 사려깊게 판단,진술할 수 없는 정도의 심리적 불안 및 자포자기 상태를 야기한다는 점도 밤샘조사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박인제 변호사는 『밤샘조사는 가수면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은 채 손도장을 찍거나 자포자기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밤샘조사 관행 근절대책으로 △수사기관의 노력과 제도개선 △판결을 통한 법원의 제동 △피의자 개개인의 적극적인 권리주장 등을 내놓았다.
서울지법 민형기 판사는 『밤샘조사 관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자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데서 비롯된다』며 『피의자 자백에 앞서 다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쪽으로 수사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법원이 밤샘조사를 통해 얻어낸 자백의 증거능력 인정에 좀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한다면 수사기관의 밤샘조사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에서는 30시간동안 잠잘 기회를 주지 않고 신문을 계속해 받은 자백의 증거능력을,미국에서는 잠을 재우지 않고 2일동안 계속 신문한 끝에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각각 부정한 판례가 있다.
김선수 변호사는 『피의자 스스로 밤샘조사에 불응하고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자백의 증거능력을 다퉈야 한다』며 『밤샘조사로 인한 권리침해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남규 기자>